27일 정총서 '결의문' 채택…"총궐기도 불가할 것"
예산 4억 6천만원 의결…제1회 학술상·봉사상 시상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석균)는 27일 오후 6시 호텔제이스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액계약제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돼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시행하겠다고 일정까지 제시했다"며 "건보공단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논쟁을 즉각 중지할 것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왜곡된 정책을 중지할 것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총궐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도 "의료계 내부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수가, 불합리한 수가, 의사를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등으로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총액계약제 추진을 통해 의료계를 더욱 더 규제하려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최선을 다해 처방을 해도 과잉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이 단결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성훈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도 경만호 의협 회장을 대신해 총액계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훈 학술이사는 "총액계약제는 대응할 가치가 없지만 어떻게든 저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분명히 할 것이며, 수가를 올리기 위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최대한 막도록 할 것이며, 한편으로 리베이트를 대신할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의료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의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의료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의료분쟁조정 및 적절한 대비책 강구 등의 2010년 새해 사업목표를 의결했다． 또 올해 예산액 4억 6000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개선(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반대, 차등수가제 폐지, 합리적 수가인상) ▲건강보험 심사관련 개선(본인부담 정액제 상한 금액 조정, 골다공증 치료제의 인정기준 연장)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채혈 및 심전도 검사 시행 ▲건강보험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증명서 및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원격진료 반대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보건소장에 의사 임용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처 TF팀 구성 ▲전문직 퇴직 연금 상품 개발 ▲의협 공제회 활성화 ▲해외 의료봉사 희망자 효율적 관리(인력풀)를 채택했다．
경북의사회는 변영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윤리위원도 추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대의원 20인 이상 추천서(복수추천불가)'로 되어있는 선거관리규정을 '대의원 20인 이상 추천서'로 개정한 사항을 보고했다．
법률고문과 세무고문도 위촉했다． 또 시상에서는 김광만·이경섭 회원이 의협회장 표창, 이원기 회원이 공로패, 안동시의사회가 모범분회상을 수상했다． 또 성후식·임시수·박무영·민명기·배경일·김진업 회원이 유공회원, 오춘석 회원이 모범위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상되는 학술상은 이정호(경주, 동국의대 신장내과)회원이, 봉사상은 이종규(울진, 연세가정의학과의원)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관련 이석균 회장은 "처음으로 학술상·봉사상을 시상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상을 수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승인 경북의사회 의약품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 앞서 '약값의 진실을 밝힌다'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백 위원장은 "외국은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의 20~4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86%로 복제약값이 과도하게 비싸다"며 약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