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감소 목표조차 설정 안 된 알맹이 없는 계획 “매우 실망스럽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2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낙태 근절의 목표와 방향성이 모두 불분명한 알맹이 없는 계획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어렵게 해오고 있는 산부인과의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복지부의 종합계획은 얼마의 기간 내에 낙태율을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목표가 있어야 이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세워질 것인데도 목표조차 없는 계획안을 내놓은 정부는 결국 낙태 근절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24세 이하 미혼모 한 가구당 월 10만원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임신과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혼모들의 낙태를 줄이고, 태아 이상이 있는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를 당연시 하는 국민들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천명되고 계도 노력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의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낙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낙태하는 산부인과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율징계권조차 없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자정 활동에만 의존하겠다고 하는 이번 대책은 복지부가 현재의 낙태 실태를 개선할 의지 없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고 해석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낙태 광고 3회 적발시 회원 제명조치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의 자정활동 내용이 낙태'시술' 적발도 아니고 낙태'광고' 3회 적발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에서 제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낙태 광고는 하지 말고 몰래 낙태 시술을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