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지적...총액계약 방식 순차적 도입도 제기

2007년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61조 3000억원으로 GDP 대비 6.3%를 차지한 가운데 그동안의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0년 82조 9000억원(7.1%)에 이어 2020년 253조 2000억원(10.8%)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지금까지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202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10.8%에 이르러 OECD 국가의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국민의료비 증가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견제장치가 가동되고 보장성이 높아진다면 2020년 국민의료비는 130조원으로 GDP 대비 8%에 그쳐 OECD 국가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 경우 건강보험급여액은 2007년 25조원에서 2010년 33조원에 이어 2020년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의 적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의 총액 관리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의료비 규모가 OECD 국가 가운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최근 높은 증가율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게 됐으며 앞으로도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간병비용의 가시화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종별 및 입원·외래·의약품 등 유형별 적정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진료비의 유형별 총액계약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 교수는 "유형별로 총액을 계약하고 행위별수가제·DRG 등에 따라 개별 공급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 공급자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지불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약제비의 비용효과적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한 정 교수는 처방권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올해 약제비 절감액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과정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자를 통한 자동안전장치 가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2008년 55% 수준인 공공의료비의 비중을 2020년 65%까지, 건강보험 급여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70%까지 끌어올려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정상혁 이화의전원 교수(예방의학)·최진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권순만 교수는 의료비 지출의 합리화는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측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공급자가 비용효과적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를 위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권순만 교수는 "일차의료와 병원의료, 통원진료와 입원진료 사이의 지속성 미비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며 공급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등 동일한 보험자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인상 및 담배세·알콜세·정크푸드세·소비세 등을 통한 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상혁 교수는 "사회보험 의료와 민영의료를 구분하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이층구조로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치료가능한 질환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은 경감하는 한편 생명 유지·연장을 위한 진료는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구조와 관련, 고시가제도 전환·약가마진 인정·가정상비의약품 슈퍼판매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정상혁 교수는 또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실거래가상환제는 부조리를 잉태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며 특히 "모든 상거래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문제는 국가가 모니터링해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제행위료 문제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책임연구원은 "보험료 인상 및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고,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보험급여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단기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 수가제도"라고 강조하고 "독일의 경우 의원급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총액계약제를 병행하고 있고, 병원급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유럽의 예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