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R&D 우수제약사 약가인하 시 60%까지 면제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제약회사 가운데 전년도 R&D 규모가 큰 제약회사의 약가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D 투자액이 많은 한미약품·LG생명과학·동아제약·녹십자 등은 약가인하 시 최대 60%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제약회사의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회사에 대해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 중 최대 60%, 최소 40%까지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회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한다는 것．다만 이러한 혜택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약가인하 사유 발생 때만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2007년 기준으로 R&D 투자액은 LG생명과학이 591억원(매출액 대비 23%)으로 가장 많고, 한미약품이 547억원(9.9%)으로 두번째로 많아 최대 6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제약회사의 2007년 R&D 현황은 약 4000억원으로 33개 제약회사가 매출액 대비 6.5%의 R&D 투자를 하고 있어 약가인하 시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 5대 제약회사 R&D 현황(2007년 기준)을 보면 총 41조 3000억원(매출액 대비 16.5%)으로 국내 제약회사의 R&D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R&D 투자액은 녹십자 8%(500억원)·한미약품 13.4%(820억원)·LG생명과학 15%(500억원)·동아제약 8%(700억원) 등이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R&D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가인하 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반면, R&D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제약회사들은 약가인하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이번 새 약가정책이 대형 제약회사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규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장은 "제약산업이 리베이트와 국내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R&D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근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