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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의사 자율로 해보자

'수가인상' 의사 자율로 해보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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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품비 절감 위한 전국 반모임' 추진
시도에 반모임 요청…절감분 50% 수가인상 반영

내년도 수가인상을 회원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주도해 보자는 '약품비 절감' 운동이 2월 반모임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2월 중에 각 지역별로 반모임을 열 수 있도록 시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별도의 대회원 홍보물을 제작, 전 회원에게 배포키로 했다.

의협은 4일 열린 39차 상임이사회에서 <약품비 절감!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3∼8월 사이에 처방하는 약품비를 4% 이상만 절감하면 된다"며 "절감 의약품의 절반은 2012년 수가인상으로 회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의원과 병원의 노력에 의해 2010년 약품비 4000억원(3∼8월 6개월 기준 2000억원)의 절감을 전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3%(병원 1.4%)의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신상대가치제도 및 환자 본인부담률 구조 개선을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수가결정방식의 개선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건정심 결정 및 부대 조건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회원들이 약품비 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반모임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의원의 경우 처방 건당 평균 1만 2862원의 약품비 가운데 459원을 절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1일 1613원의 약품비 중 58원을 절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1월 의약품특별산하대책위원회(위원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산하 실행위원회(위원장 유승모 보험이사)를 구성, 세부적인 의약품 자율절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의약품특별대책위 산하 실행위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품비 절감의 당위성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무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실행위에는 유승모 보험이사·송우철 총무이사·이헌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신승훈 대전시의사회 보험이사·김종률(내과개원의협의회)·김영환(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정도광(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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