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병협 보험이사 자문단 위원장 선출
DRG 반대 여론 주도…신DRG 확대 어려울 듯
21일 오후 6시 30분 3층 동아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신DRG 2차 대책회의에 참석한 의학계 대표자들은 "DRG 본사업과 1차 신DRG에 대한 평가없이 2차 신DRG 시범사업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개 DRG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임상자문단 위원은 "7개 DRG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DRG 자문단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DRG 2차 대책회의에서는 심평원 자문단 위원장에 이근영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를 추천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근영 병협 보험이사에게 자문단 위원장 뿐 아니라 향후 의료계 대책회의도 주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이 보험이사는 이튿날 22일 심평원 평화빌딩에서 열린 신DRG 자문단 3차 회의에서 신DRG 자문단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DRG 지불제도 전면 강행을 추진한 2003년 의협 DRG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대 여론을 주도해 온 인물. 당시 이 위원장은 "DRG는 의료를 하향 평준화로 내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도"라며 "국민이 양질의 의료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존엄성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RG는 의학발전에 역행하고, 진료의 규격화는 물론 새로운 치료법과 신기술 연구를 가로막는 제도이므로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소신.
22일 열린 신DRG 3차 자문단 회의에서 의학계 자문단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문제점·효율성 등을 검토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정확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제도 도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9일 열릴 예정인 4차 자문단 회의에서 1차 시범사업 중간결과와 관련한 세부 데이터를 공개키로 했다. 심평원은 각 학회별로 2차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 선정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취합, 의협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DRG 지불제도는 1999∼200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자연분만·수정체수술·편도선수술·항문수술·탈장수술·충수절제술·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제왕절개분만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본사업에 들어갔으며, 2003년 9월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DRG 본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진료량 감소·중증환자 기피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9년 4월 2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선정, 신DRG 1차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DRG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차 사업 질병군에 50개 이상의 질병군을 추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