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달리 의료접근성 뛰어나 오히려 의료이용 불편 초래 우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1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치의제도 도입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의료현실을 직시하여 주치의제 실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차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등의 선행조건 등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분포가 불균형하고 개원의 중 전문의의 비율이 90.7%에 달할 만큼 높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정서상 유난히 대형병원·브랜드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고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현재 국내 여건상 주치의로 지정될 경우 등록환자관리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심야 환자관리의 어려움, 조기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점 등 의료기관 경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의가 인구에 비해 부족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정의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에서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인해 주치의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치의제도는 치료중심의 진료 외에도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도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 마련도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고질적인 병폐현상이 나타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