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42억원 증액 통과…전재희 장관·조인성 이사 뒷심 발휘
2010년 예산에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항목으로 약 42억원이 증액돼 의료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환자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올해 안에 실현될 전망이다.
증액된 42억여원은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할 경우 국가가 1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환자 입장에선 현재 본인부담금의 30%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늦어도 올해 12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의 10% 정도인 2000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현재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필수예방접종 예산 통과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쳤다. 2009년 예산은 본인부담금의 30%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약 156억원을 배정됐으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대거 불참하면서 예산의 90% 가까이가 사용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전년대비 128억여원을 증가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불용액이 많은 예산 항목을 올려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28억여원의 증액분을 42억여원으로 삭감했다.
의료계에서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고군분투로 증액된 예산이 줄어든 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나마 42억여원 증액안을 통과시킨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록 1개월분이지만 의료계에서 원한 대로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의사표시를 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정책이사를 역임한 조인성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막판까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예산 증액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인성 이사는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내부 이견 때문에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정책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오히려 끝까지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조 이사는 "보건소가 통계관리·역학조사·전염병 교육 등 본연의 업무보다 진료에 초점을 두면서 민간의료기관과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섰다.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야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국가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로 정해진 사업은 예산 책정에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지난해 9월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