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의원회관서 정기총회…내년 사업계획 확정
이규식 건사모 상임대표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과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총무이사에는 오은환 협성대 교수(보건관리학과)를 선임했다.
제 4대 상임대표에 취임한 사공진 교수는 "젊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더욱 많이 가입시켜 모임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정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공 진 신임 상임대표는 1979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KDI 초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소 초빙연구원·한국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1997년부터 한양대에 몸담고 있다. 한국보건경제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공공경제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수석부회장·건강복지공동회의 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00년 출범한 건사모는 모임 결성 당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등 정부의 보건·복지 개혁이 기본 철학은 물론 추진 방향·방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에 섰다. 건사모는 "새 세기의 세계 문명사적 격변기에 적합한 철학과 패러다임을 갖추지 못한 채, 합리성과 타당성을 경시하고 개혁이라는 논리로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실험을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건강과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자율을 존중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출범 이후 의료보험·의약분업 등 현실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의료제도와 정책이 형평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화 추진·민간 건강보험 활성화·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시장 원리를 반영한 보험약가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제목소리를 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