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22일 정책토론회
수가제도·민간의료기관 공공 역할 재조명
건강보험과 의료공공성 정책의 구조적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급여 및 수가제도(이규식 연세대 교수) ▲의료의 공공성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주간 신문청년의사 발행인)에 대한 발표와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박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박윤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정상혁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이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신상진 국회의원은 "도입 32년을 맞이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적은 보험료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수가수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를 잠재우기 위한 선택진료제·차액병실제도의 허용·혼합진료 허용에 따른 지나친 비급여·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도 등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안들을 허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진국에 걸맞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에 참여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아래서 전국민의료보험의 조기 달성에 기여했음에도 여전히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소외돼 제도적인 차등을 받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장은 "건강보험 환자를 보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민간의료기관들이 공공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