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은 교수 "약가제도 일관성 있게 장기 추진해야 성공"
참조가격제·입찰제 등 제도 변화 앞서 생동성 전제돼야
식약청 생동성 조작 대처 미진…신뢰성 떨어져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국·병의원이 보험약가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
'평균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 가격을 조사해 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정한 뒤 구입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구성, 5개월 동안 정책대안을 준비해 왔다.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은 15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주최하는 '제 4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에서 골격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의약품 가격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건보공단은 11일 '약제비 증가 요인과 대책'을 주제로 금요세미나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최상은 서울대 약대 교수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으로 일본의 평균실거래가상환제에 방점을 찍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진(R존)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합리적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인식 향상을 위해 의약품 처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소비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약가 결정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실거래가 파악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과거 일본도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었지만 해외시장 개방과 맞물려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전체 산업과 사회로 확산되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한 끝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근거로 제시한 최 교수의 국제 약제비 비교자료는 상대적으로 의사행위수가가 낮기 때문에 약제비 비중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비교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사용평가(DUR)를 통해 약제비를 줄인다는 목표 설정부터 잘못됐다"며 "DUR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의료공급자의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없다. 약제비 절감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처방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생동성의 신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반명 처방·참조가격제·입찰제 등 약가개선을 위한 다른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안정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경제성분석팀장은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생동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은 나쁜 약을 먹으라는 것과 같다"며 "어떤 제도이건 생동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은 교수도 "생동성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은 조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처를 했어야 했지만 미진했다"며 "의사들이 생동성의약품을 못믿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선진화를 위해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판매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OTC)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의약분업을 위해 의약품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다"며 "OTC의 슈퍼 판매를 위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인지를 평가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 출신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적정 사용량을 유도하기 위해 약제비 총액 목표관리제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OTC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약품 오남용과 의사-약사 간 직무와 유통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