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양성체제 결정 5~10년 연기할 듯…모든 회의·자료 '비공개' 일관
학장협회,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제안…"학제 선택 자율권 달라"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결정이 5~10년 연기될지 아니면 의학전문대학원 명칭하에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전환될지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향후 의학교육제도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논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하 학장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자료 유출 무서워 학장들에게도 설문조사 자료 못준다?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 학장협회는 전국 의대학장들과 의전원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책포럼과 임시총회를 열어 의학교육제도 결정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기자는 사전에 회의 취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날 총회에서 회의장에 들어갔으나 회의 시작 10분 후 의전원 평가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될 때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일단 취재를 허용하고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지는 추후에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공식 브리핑도 없었다.
이날 학장협회는 의대학장과 의전원장들에게조차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문서를 배포하지 않고 구두보고로 대신했다. 자료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교과부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 평가소위에서 의대·의전원 학생과 이공계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전원 제도를 평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이공계 교수의 70% 이상이 의전원의 효용성을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초 모든 의대의 의전원 전환을 밀어붙이던 교과부가 정부 방침에 불리한 자료가 나와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학장협회는 기자들의 설문조사 자료 공개 요구에 "자료 비공개는 교과부와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제3의 실현가능한 대안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급부상
이날 학장협회에서 주로 논의한 의사양성체제 시나리오는 '전체 의대 복귀'나 '각 대학의 의대·의전원 선택'이 아닌 제3안이다. 새로운 안은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예과·본과 구분없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입학해 6년간 과정을 거치면 석사 학위를 주는 방식이다. 무늬만 의전원이지 사실상 현행 의대 체제와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인턴과정을 포함시켜 '7년제 학석사 통합과정'도 고려대상이다.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은 교과부와 학장협회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의전원' 형태를 선호하는 교과부와 정부 지원금에 무신경할 수 없는 의대가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학장협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도 해석된다.
반면 모든 대학이 의대체제로 복귀하자는 목소리는 사그러들고 있다. 한 의대 학장은 "의전원 체제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학장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딴 소리를 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의대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가하자' vs '유예하자' 오락가락 교과부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한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다.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최종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교과부의 입장은 확정 시점을 5~10년 이후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학장협회 이사회는 이날 교과부의 유예 방침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 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께 한 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사실상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할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