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뭇매…구조조정 필요
대한결핵협회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결핵환자보다 비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치중이 높고, 진료의사의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결핵연구원이 결핵에 관한 연구·조사기능이 미흡하다는 집중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결핵협회 복십자의원이 결핵환자보다 비결핵 환자 진료비율이 높아 복십자의원의 기능을 특화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먼저 도출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복십자의원의 전체 진료환자 수 가운데 결핵환자 수의 비율은 계속 감소했으며, 비결핵 환자의 비율이 2005년 55%에서 2008년에는 67%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향후 결핵수가를 인상하든지 복십자의원이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햅혁회의 운영 및 관리기능 상실에 대한 문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애주 의원은 "복십자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직으로 인해 전문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지부 6명, 강원지부 5명, 대전·충남지부 3명, 광주·전남지부 4명, 대구·경북지부 3명 등 서울지부를 제외하고 의사들의 이직이 상당히 잦다"며 "복십자의원이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보다 앞서는 전문성으로 무장하는 것은 물론 경영난에 대한 개선책과 아울러 의료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결핵협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수당의 부적절한 지급, 예산 집행업무의 부적절, 기록소홀, 홍보업무 부적절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씰 모금액과 세금을 통해 국가사업을 하는 결핵협회가 회계부분에서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대부분의 복십자의원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씰 모금으로 적자를 보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씰 모금액은 다제내성 환자들의 비싼 치료제 구입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결핵협회가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해 의도적으로 성과를 부풀리는 문제를 지적했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결핵에 관한 연구·조사를 해야 할 결핵연구원에 47명의 직원 중 연구직은 겨우 5명에 불과하다며 연구·조사사업이 미흡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또 "결핵협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총 10가지의 상품 중 8개는 아직도 '준비중'에 있어 시대와 상황에 맞는 모금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