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만 안한 산부인과 의원 558곳
"수가현실화, 의료사고 대책 마련 시급"
산부인과개원의 약 절반가량이 신생아 분만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일선 산부인과의원의 분만 기피현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가운데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의원이 558곳으로, 전국 1111개 곳의 절반에 달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의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전체 67곳 가운데 58곳(86%)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제주도가 뒤를 이었다. 특히 울산과 제주도는 전체 산부인과의원 17곳 가운데 단 6곳 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년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인 132곳에 그쳐,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곳 가운데 1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및 폐원한 산부인과의 분만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원한 산부인과의원 가운데 분만수가를 그해 일 년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이 매년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초기부터 분만이 목적이 아닌, 타과 진료 등을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산부인과의원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이유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현행 분만수가가 산부인과의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전현희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매우 고가인 분만장비를 갖추고 개원할 경우 일 년에 일정 수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고 분만해야만 경영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분만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분만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아예 분만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산부나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같은 상황을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가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의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과계열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흉부외과 등에 파격적으로 수가를 인상했다"며 산부인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