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복십자의원, 복지부에 회계 허위로 보고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매년 '씰' 모금액 중 52%(약 32억원)~69%(약 4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핵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 직원들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산하에 있는 복십자의원이 허위 회계보고로 복지부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결핵협회가 복지부에 신고한 씰 모금 대비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을 보면 2008년 62억원을 모금해 47.1%에 해당하는 29억 30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52.9%에 해당하는 32억 8000만원을 진료사업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결핵협회 예산서를 보면 사업비로 보고된 진료사업비는 실제로 진료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대한결핵협회는 전국 9개 지부 산하에 8개의 결핵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복십자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외래 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만 2461건, 부산은 2만 6583건으로 양호한 편이나 인천 2616건, 경기 3444건에 불과하고 강원도의 경우 778건으로 하루 2~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영수지 현황도 서울·부산·전북만 간신히 이익이 나고 강원 1억 2420만원, 광주·전남 1억 1399만원 등 인천·경기·대전·대구 지부는 매년 적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원의 인건비는 차질없이 지출됐다.
손 의원은 "결핵협회의 예산승인이 2월말에 나고 3월부터 예산을 쓸 수 있으므로 1~2월동안의 결핵협회 본부를 비롯해 각 지부·복십자의원의 직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사업준비금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결핵협회 회계책임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결핵협회는 2008년 씰 모금액 중 32억 8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17억 5000만원은 결핵협회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결핵협회가 보고한 결핵사업비 지출내용은 허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 2~3명의 환자만 진료해도 운영이 되는 것은 이들 의원들이 매년 적자가 발생해도 어린이들에게 걷어들인 씰 모금액으로 해당 의원들의 인건비를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년 진료사업비 명목으로 복지부에 허위보고 한 금액이 적자가 발생하는 의원의 인건비로 유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