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챙기고 새 회원 확보 "꿩먹고 알먹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 "바우처 사업 평가 필요"
정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이 일부 카드회사의 잠재 고객 확보와 수수료 수입을 올려주는 '꿩먹고, 알먹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카드사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616만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43만개 등 659만개를 발급, 카드 수수료료만 104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있는 신한 아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도 9월 16일 현재 75만 명에게 발급됐다고 원희목 의원실은 밝혔다.
원희목 의원은 "바우처 사업수가 점점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할수록 카드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국고만 해도 2009년 3200억 규모이고, 여기에 지방비가 합쳐지면 예산은 훨씬 커진다"고 밝힌 뒤 "실제 2007년 바우처 사업 시작 이후 수수료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육바우처는 보통 수수료를 사회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기관 혹은 의료기관(고운맘카드)등에서 지불하지만 보육료지원 바우처는 국고에서 지불한다"며 "2009년 기준으로 보육료 예산은 국고 만해도 1조 3000억원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비가 매칭된다. 3조만 잡아도 한해 수수료(0.36%)로 나가는 국고예산이 108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노인돌보미·장애인활동보조·지역사회서비스투자등 3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가사간병방문도우미·산모진료비 바우처 사업을 추가한데 이어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보육료 지원 등 총 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전자바우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드사로서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애초에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됐다"며 "전자바우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