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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낙하산' 집합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낙하산' 집합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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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년퇴임자 33명 산하기관 재취업...이직자 40% 평균 연봉 1억원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가 최근 5년간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사회에 관행처럼 이어오는 '나눠먹기 취업알선' 행태가 국회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9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 수는 모두 33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을 제외한 29명이 4급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재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하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최근 5년간 5명이었다. 특히 올해 이직자 10명 가운데 5명은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 33명의 평균 연봉은 8142만원이며, 전체 이직자의 39%인 13명이 9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들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부처 경력을 살려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산하기관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된 기관에 올해 이직자의 절반이 취업한 것은,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 인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05~2009) 보건복지가족부/산하 공공기관 이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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