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 이후에도 리베이트 일부 사례 입수 예의주시
고가 의료기기 제공 등 하반기 중점 조사…형사고발 검토 '엄포'
8월부터 일명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최로 15일 열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 설명회'에서 강차원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담당사무관은 "아직도 병의원에 법인카드를 맡기거나 고가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런 제약사가 많다고 하는데, 올 하반기 리베이트 정기조사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도 "마치 금연하려고 했다가 금단현상으로 다시 담배에 손을 대는 것처럼 몇몇 회사들이 최근에 다시 리베이트를 주기 시작했다, 어느 병원이 다시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등의 얘기가 귀에 들린다"며 "최근 정부가 (제약업계에 불리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옛날의 습성을 못버리고 다시 리베이트에 손을 대면 더이상 정부 정책을 반박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제약협회와 KRPIA가 마련한 자율협약에 따르면 학술 목적의 서적 또는 물품의 경우 연간 5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법인카드를 병의원이나 의료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과징금 대상이 된 바 있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가 아직 칼을 채 다 뽑지 못했다"며 "8월 이후부터는 조용한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시범적인 케이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 및 의약품유통정보센터의 DB를 통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리베이트 제보가 접수될 경우 수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만일 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적용시키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