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0% '면허관리 의협이 해야'...의협 설문조사 10일 보고
의사 67.8%가 '의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25.6%는 의사의 경우 면허재등록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를, 조사대상 의사 10명 가운데 8명이 반대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여러차례 면허재등록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달 24~31일 회원 DB를 통해 설문조사한 면허재등록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10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3명의 80.2%인 227명이 면허재등록제도를 반대했으며 17.7%(50명)는 면허재등록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재등록제에 반대입장을 밝힌 227명의 응답자 가운데 67.8%(154명)가 면허재등록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꼽았다.
25.6%(58명)는 '면허재등록제도가 장롱면허가 많지않은 의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면허재등록제에 찬성입장을 밝힌 17.7%(50명) 가운데 54%(27명)는 '의료자원관리 측면에서 의료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20명)는 '의료자원관리 측면에서 정부의 공정하고 엄격한 면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91.9%(260명)가 전반적인 면허관리 등을 의협과 같은 의료인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면허관리의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찬성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68.1%(177명)는 의료인단체가 자율징계와 면허발급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31.9%(83명)는 면허발급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