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보험약제과장 "시장기능 작동하는 제도 준비 중"
윤희숙 연구위원 "경쟁 통해 가격 낮출 수 있는 제도 구축해야"
약가를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고시가제도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보험진료비가 최근 5년 동안 7∼9% 증가하는 동안 약품비는 13.5%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40%인 반면 미국은 12%에 불과하고, 구매력 환산지수(PPP)를 기준으로 할 때도 우리나라는 100인데 비해 외국은 70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30% 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제네릭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보니 제네릭만 갖고도 회사를 유지하는 제약사가 많고, 신약 개발을 안하는 곳이 상당수"라고 비판했다. 이 과장은 "제네릭 만으로 회사를 영위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런 회사들은 구조 조정이나 합병으로 살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과장은 외국에 비해 제네릭 약값이 높은 상황이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약품을 낮게 구매하고자 하는 동인이 없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 "약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며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때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혁명적인 약가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강도높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과장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해 온 일본의 경우 의약품산업이 침체하고 있음을 감안해 잘못된 제도를 혁명적으로 뜯어고치되 약가제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하고, 바이오가 없는 미래성장을 힘들다고 본다"며 "단일 보험자제도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한국개발원 연구위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일본은 약품 가격이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걱정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품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를 통해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의약품 가격 정책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제네릭 가격을 높게 유지하다보니 모든 제약사가 복제약만 생산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취약하다"며 "R&D를 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 복제약의 가격은 낮게하고, 신약은 적절한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장 정책에 대해 정부·보험자단체 등이 존립 근거에 맞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은 윤 연구위원은 "경제부처에서는 (복지부의)과잉보호가 제약산업을 망쳐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공공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같은 제도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깊숙이 개입한 스탠들(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뒤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어떠한 이유를 들며 반대해도 정부로서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공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수위에서 산업발전과 약제비 절감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가격을 억제하되 최대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사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정부가 강제하게 될 위험을 피하고,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낮은 가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24일 회장단 회의에서 복지부가 주최한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서 향후 의약품 가격제도의 변화를 놓고 보건당국과 적지않은 마찰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