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해 계류중이거나 제·개정 예정인 건강보험 및 의료관련 법률(안) 등 핵심 의료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6일 각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하는 `대국회 대책반(가칭)'도 본격 가동키로 결정했다.
정책협의회(위원장 김세곤)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료정책과 관련된 연구방향을 논의, ▲의료체계 ▲건강보험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계 최대 이슈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DRG 시행 유보, 의료비 총액 대비 적정 급여수준에 대한 비율, 수가계약제에 대한 단기 대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대책,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관련 법적 대응 등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이 문제를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중·단기 프로젝트를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책협의회는 협의회내에 7명 정도의 의사 및 외부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 정책활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6일 대국회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 기획정책·법제·보험·의무이사와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키로 결의했다.
대책반은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문제를 비롯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등 모든 의료관련 법률안에 대해 예의 주시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반의 활동은 의협 정책협의회의 활동 범위와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두 기구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조정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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