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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개선 특위 구성

진료환경개선 특위 구성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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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보건의료제도 개선·보험수가 인상 등 개원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왜곡된 신경정신과의 보험체계 및 고사상태에 처해있는 개원가의 진료현실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담반(가칭 `신경정신과 진료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상근전담자 1인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위원회는 관련자료 수집·관계기관인사 접촉·개선안 도출 및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초까지 특별위원회 인선 및 구성을 마치고 약 1개월간의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을 거쳐 3개월간 상대가치 재평가 및 신설항목에 대한 상대점수 평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게 되며, 오는 10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산하 특별위원회 편입여부가 결정된다.

이근덕 회장은 “의약분업에 관계없이 열악했던 신경정신과의 진료 환경은 최근 정부를 비롯한 공단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 환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경제적 측면만 내세운 수가인하 전략 등으로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며 “또한 전문가만이 판단 가능한 정당한 진료 행위와 진료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위축된 진료를 하게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다양한 개원의 형태:공동개원(김우성·홍은소아과) ▲현 시대의 정신과 개원의의 정체성(박종철·박종철신경정신과) 등 특강에 이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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