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감시 강화할수록 투명성 더 높인다" 조언
건보공단 "정부·국회 심의는 필요하지만 기금화 전환은 문제있다"
연간 3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회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5일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추진배경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회에서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제도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해 만들어진 만큼 국회가 감시·감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건보공단이 자율운영을 내세워 국회의 감시·감독을 안받겠다는 것은 민주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을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건보 운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 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기금의 수입·지출 심의에만 국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 인상은 건정심의 역할"이라며 기금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위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예산부처는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제외하면 매년 3조원 가량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이는 상황임에도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식대를 보험급여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부처가 기금전환을 요구한 배경에는 부처간의 신뢰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고 위원은 "건정심 위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촉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를 배제한 채 별도의 대표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건정심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부 역할이 우리나라 보다 약한 국가도 건강보험을 재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재정과 조세적 성격을 다 갖고 있으므로 건보 재정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 위원의 발표에 무게를 실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질병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으므로 국회의 통제를 명분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며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100% 보험료 만으로 건보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험의 자율운영을 주장하려면 보험료 인상도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전체의 재정을 파악하는 것에서 건보재정이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건보공단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투명성과 절차성 확보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에도 감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보재정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기금화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며 건보재정의 기금전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