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양성화 시키는 것 필수약제 공급방안 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필수·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리펀딩제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리펀딩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만사회단체는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약제 공급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제약회사의 과도한 독점권과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국가 간에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따라서 제약회사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리베이트 제도는 제약사들이 추구하는 독점 강화 전략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리베이트를 상납하면서까지 고가약가정책을 지켜낸 제약회사에 앞으로 남는 것은 더 강한 권력과 그로 인한 더 큰 이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 약제와 필수중증질환 약제에 리베이트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대다수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도가 전체 약제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필수희귀약재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제도가 전체 의약품에 확대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약가협상 방식과 비교해서 리베이트를 통한 협상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건보공단이 약가를 협상하는 것은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개되지만 리베이트는 비공개일 수밖에 없어 리베이트는 더 음지로 숨어들 것"이리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약값을 돌려받을 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나 합의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