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지역학회, HT 산업 활성화 KRPIA-국회 토론회서 발표
"불확실한 약가…R&D 투자 꺼려" 정책 대안 마련 촉구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 3조 1530억 원에 해당하는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으로 개최한 'HT(헬스케어 기술)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BT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는 KRPIA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신동천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효과가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원에 비교했을 때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른 산업의 평균 투자 효과 2조 373억원 보다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 효과는 약가를 지원하는 방식 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의 경우 1%를 지원할 경우 현재 가치로 GDP를 약 0.05% 증가시키는데,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조원의 R&D 투자 효과를 거두려면 의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80%에 해당하는 약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R&D 투자를 활성화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제시됐다.
이상원 진흥원 바이오정책 수석연구원은 "국내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 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의 부족과 내수 위주의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 규모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R&D 투자 촉진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약가 정책 추진 ▲GDP의 0.3% 수준까지 R&D 투자 확대 ▲전문화 및 M&A를 통한 제약산업 구조 선진화 ▲클러스터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확보 ▲중개연구 활성화로 R&D 실용화 제고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지향 산업으로 전환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