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 예산안 예결위서 삭감...해외환자 유치 예산은 증액
흉부외과 등 수련기피 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으나,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지원 예산 13억2000만원은 제외됐다.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8개 과목을 전공하는 민간병원 1년차 전공의 330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이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처리됐다.
이와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추경예산의 특성상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제외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과 가능성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 보다 14억6400만원 증액된 총 77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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