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채권발행법 본격 심의 돌입...장관 "신용보증기관 통해 병원간 격차 해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할 경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경쟁력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소병원은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채권 발행이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민노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병원은 의료채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정책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중소병원이라도 잘 운영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채권발행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영상담 지원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병원은 가능하면 특성화전문화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이 보다 유리한 자금조달책이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병원을 전문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의료채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별, 지역별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몰락,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채권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홍준)에 회부했다. 의료채권 발행에 대해 정부와 병원업계는 찬성을, 대한의사협회와 사회시민단체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