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사회 건보수가 개선 등 11개 사업계획 정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건보법개정안 대책 숙의
대한병원협회는 23일 2008회계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올해 사업목표를 '의료의 세계화· 병원 경영의 선진화'로 정하고 협회비 및 입회비와 수련실태조사비 및 병원신임평가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편성한 2009년도 총 규모106억 280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해 5월 8일 제50차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엘리제룸에서 열린 이사회에선 특히 같은 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험분야 회무보고를 통해 수정의결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MBC PD 수첩이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편파보도 문제에 대해선 강력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의협 등과의 공조로 법률자문을 거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사회에선 회계연도 하반기(08.11∼현재) 정책· 경영· 법제· 보험· 병원신임평가 등 각 분야 별 회무보고에 이어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개회사에서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회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병원계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 수급난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조정 등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올해 병원계의 총의를 받들어 수가결정체계 개선·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 수급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회무추진 방침을 밝혔다.
지 회장은 "2009년은 병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반세기 동안 병협의 역사와 성과의 재조명을 통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회원병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병원의 대국민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선 올해 중점 사업계획으로 불합리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의료기관 역할 분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원협회 비전 및 미션 수립(관련 워크샵 개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운영지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약제비 상환제도 개선· 민간의료보험 사업 활성화 등 11대 사업을 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안을 정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동결(군별 회원 수 및 병상 수올 1월 현재 기준 적용)하고 수련실태조사비 및 병원신임평가비를 동결하며, 인건비 및 회의비도 동결하는 것을 기조로 사무국 예산안을 전년보다 0.6% 늘어난 59억1145만 5290원· 병원신임평가 예산안은 요양병원 질 평가비 신설 및 의료기관평가 정부지원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25억 3247만 2220원으로 의결했으며, 50주년기념사업예산안으로 10억 2000만원을 책정했다.
규정개정에선 구매계약 관련 회계규정 개정 및 신규직원채용 연령제한 폐지· 부서장 근무평정시 상설위원장 의견 참고 등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직제규정에선 보험부를 보험국으로 총무부를 회무지원국으로 변경했고 사업국· 정보화지원팀· 전산업무를 통합해 산업국을 신설했으며, 노사협력본부를 노사협력팀으로 개편해 기획조정실로 통합했다.
국제홍보학술실을 국제학술교육국과 홍보실로 분리 개편했다. 이에 따른 이사 업무분담 및 제위원회 규정도 개정해 회무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각 개정 규정은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신규채용연령제한 규정폐지는 3월 22일로 소급적용).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지난 2003년이래 총진료비의 0.06%에서 0.01% 포인트 낮춰 0.05%로 조정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했다.
이 밖에 시·도병원회 건의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수급 불균형 대처방안 ▲간호등급 차등제에 따른 간호사 수급 불균형 대처방안 ▲비영리중소병원 중소기업 포함 법개정 촉구 ▲△의약분업 재평가 등 15개 항을 채택해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