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상임위 통과...민간병원 수련보조수당 13억2천만원 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애초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7개 사업에서 2349억5500만원이 감액되고 23개 사업에서 2829억1500만원 증액, 총 479억600만원이 순증가한 규모다.
신설된 예산 항목에는 흉부외과 등 수련기피 전문과목 전공에 대한 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13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는 국공립병원 지원 예산 21억원과는 별도로 추가 편성된 것이다.
이날 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공의 수련기피 현상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사로서는 평생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인데, 한달 50만원에 눈이 멀어 전공을 바꿀 사람이 어디 있나?"면서 "외과계열 수련 기피현상은 근원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 역시 "일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 보조를 맡을 정도로 흉부외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 이후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문제를 수련보조수당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진 부족 현상은 국가로서 심각한 문제"라며 "전공의 보조수당의 정책적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수가 인상 등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정책효과를 입증하라는 심재철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