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식약청 혁식적인 특별 대책안 제시
제2의 석면 탈크 또 온다…식약청 직원 2천명으로 늘여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뼈 있는 일침을 가했다.
변 위원장은 16일 "식약청장은 또 다시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며 "제2의 멜라민·석면 탈크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1400여명밖에 되지 않은 식약청 직원수를 2000명으로 늘려야 하는 등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과거에 국내산 식품원료와 식품을 관리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시류에 맞게 환골탈퇴 할 때가 되었다"며 "우선 혁신적인 기구개편과 인력을 증원해 세계 각 국에서 밀물같이 들어오는 식품들과 의약품들의 검사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안일한 구태에서 벗어나 EU,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의 기구개편과 인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변 위원장은 "식약청장이 흘린 눈물은 제약회사들의 피눈물이 됐으며, 2000~3000억원의 의약품 판매금지는 국내시판뿐 아니라 수출의 길을 막아 이에 대한 국위손상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짐작하기 힘들다. 특히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불안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혁신적인 특별 대책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식품원자재 수입국인 중국·태국·베트남 등의 동남아 각국과 식품안전협정을 맺어야 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현재 식의약청 직원들은 밤샘 고생을 해도 인력이 부족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1400명의 현 인원을 최소 2000명으로 정원을 늘려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은 현재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처럼 불안해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생의약품과 한약제의 유해성분도 걱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사도 시급히 실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식의약품·화장품 뿐만 아니라 환경적 검토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농산물과 해산물 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통합해 일원화된 합리적 대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