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촉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경예산에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목 1년차 수련의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총 13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요구하는 예산 13억 2000만원은 흉부외과·결핵과·방사선종양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예방의학과·산부인과·외과 전공의 330명에게 8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
전 의원은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복지부 등 모두가 동의했지만 지난 2009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면서 "의료의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최근에 흉부외과 및 외과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지금까지 너무 낮은 수가 때문에 전공의 기피현상이 가중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와함께 "2003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단가 50만원도 인상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