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영리의료법인 반대 논리 반박..."의료산업화는 공공성 근간 위에 마련되는 것"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왜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현재 격렬한 찬반 논쟁에 휩싸여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경제부처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리의료법인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의 질이 하락되고 의료비가 급증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반대론자의 입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료는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의료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공공성이 훼손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성을 확충하면서도 얼마든지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막아야 하는지, 왜 허용되면 안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또한 "의료양극화가 우려된다는데, 이는 차별화 거부하는 우리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공공체제 근간 위에 산업성이 가미돼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현재 운영중인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 전환을 불허하고, 응급의료·재활의료·고액중증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 대체형이 아닌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의료서비스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혁 의원은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의료산업화를 서둘러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국제의료특구'를 조성, '장수의학', '항노화' 분야 첨단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