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복지부에 제도개선 촉구..."전문가인 의사협회 입장 반영해야"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논의는 과거 20년간 진행돼 왔으며, 각계각층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약사회만의 지속적인 반대로 보류돼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보건경제적 측면 및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OTC 슈퍼판매에 추진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특히 3월 5일 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의약품을 다루고 처방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즉 의사협회의 찬성입장 표명은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OTC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반대 의견만을 전문가 의견으로 수렴해 온 반쪽짜리 의견수렴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또 "일차적으로 건강 및 의약품 처방을 다루는 의료인 단체인 의사협회가 OTC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가벼운 증상의 개선 및 호전에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 슈퍼판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중요하듯이 OTC에 있어서도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의사가 허용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항목을 결정할 때도 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사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안전하며 필수적인 의약품을 슈퍼에서 구입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의 지침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가 OTC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심야 당번약국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OTC 슈퍼판매 사안을 단순히 약에 대한 편의성, 접근성 문제만으로축소시켜 국민의 자가치료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심야약국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임의조제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미국, 일본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각국 사례 등을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고, 국민의료비 절감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