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추경예산 의결...필수예방접종 예산 무산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사업에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올해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민간 병·의원의 참여가 더욱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에 361억원을 반영,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예산에 주력한다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복지부가 확보한 1조4000억원의 예산 항목 가운데 필수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결국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예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의 필수예방접종 사업 불참 분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필수예방접종 기관은 23일 현재 3130개 기관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1차 목표 1100개 기관 중 약 22%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