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민 교수 "심평원 보험등재 기능 공단 이관" 주장
안형식 교수 "연구는 연구일 뿐 현실 적용 문제있다" 지적
윤희숙 위원 "경쟁원리 차단하는 보험약가제도부터 손봐야"

현행 의약품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 가격 결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안과 시장기능을 억압하는 '경제성 평가'로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보험 약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13일 오전 7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경제성 평가는 원래 신약 급여여부와 가격결정에 맞춰 도입했으나 정부가 기등재품목까지 서둘러 시행하겠다면서 앞서나간 면이 있다. 정부가 경제성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단이 가격협상을 하는 현행 보험약가 등재 과정에 대해 "공단으로 단일화 하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보험약가제도에 대해서도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를 참조가격제로 전환해 의사와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형식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료의 신뢰성·타당성·일관성 등의 잣대가 엄격해야 하지만 실제 진료현실에서는 평가 관점이나 자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며 "경제성 평가를 통한 약가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유방촬영술에 관한 비용·효과 연구를 보면 효과에 대한 추정치나 방법론에 따라 1년 생존 비용이 8만 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다양하고, 삶의 질에 따른 비용도 국가마다 제 각각"이라며 "'경제성 평가'는 연구 차원에서는 가능할 지 모르나 현실에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국내에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원용하고 있으나 의료자원·진료 관행·인구학적 특성·역학적 특성·가치체계 등이 서로 다르고 여러 제한점을 무리하게 활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있다"며 "경제성 평가를 곧바로 정책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원(KDI) 부연구위원은 "경제성 평가는 보험약 등재 여부와 가격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는 유용하지만 유일한 결정기준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시장기능을 억압하는 경제성 평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 보험약가제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의 평균 82%까지 인정해 주는 계단식 보험약가 결정구조와 의료기관이 가격을 낮출 동기가 전혀 없는 실거래상한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보험약가제도를 가만히 놓아 두고 경제성 평가로 제도의 부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신약개발이 아니라 단순 복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는 선진적인 제약기업이 나타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복제약가를 동일성분 내에서 최저가로 조정하되,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아닌 품목을 구분해 각각의 최저가를 적용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리베이트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일본의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유럽식 참조가격제도의 장점을 검토해 한국식 보험약가제도를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윤 위원은 정부는 저가약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약품선택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윤 위원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값싼 복제약들이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함에도 2006년 생동성시험 결과 조작사건 이후에도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복제약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고, 복제약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576개의 생동성시험자료 미제출 품목은 물론 문제점이 있어 2007년 폐지된 위탁생동을 통해 생동성을 입증받은 품목의 효능 역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해 품목허가 후 품질이 저하된 것을 적발했을 경우 품목허가 취소는 물론 생산업체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직결된 약품 관련 범죄를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생동성시험 조작 스캔들이 발생했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형근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생동성 조작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공단이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공단이 보험급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장은 "공단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의약품의 원가를 파악하고 기준 가격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투명한 의약품 생산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단 직영 제약회사의 설립 방안을 언급, 제약업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 이사장은 "생동성 조작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을 재평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동성 조작 사건 당시에 공단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양질의 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단의 책무"라고 언급한 정 이사장은 "보험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공단이 급여와 가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윤 위원의 제안대로 약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박카스나 아스피린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약가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