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동의사수는 1990년 인구 1000명당 0.8명에서 2006년 현재 1.7명으로 11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 기간 23.5%의 증가율을 보인 일본(1.7명→2.1명), 9.7%의 증가율을 기록한 프랑스(3.1명→3.4명) 등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절대수치로는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증가율로 보자면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의사수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예약없이도 전문의에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의사의 친절도 등 의료 서비스에서도 단기간 내 향상을 이룬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거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제도 즉 짧은 시간동안 진료하면서 많은 수의 환자를 보는 대신에 값싼 진료비를 받는 시스템이 의사가 적절히 증가하였음에도 지속됨에 따라, 과거보다 적은 수의 환자를 보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늘어났음에도 값싼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이로 인해 의료의 왜곡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의료의 왜곡을 바로잡거나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진료비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의사수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적절한 진료비의 인상이 이루어져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전 세계적 불황과 더불어 국민정서상 적절한 진료비 인상이 단기간 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적 변화는 장기과제로 넘기고 당장에는 의사 수 조정을 단기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까? 그 첫 단계는 적정의사수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대정원수의 조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원 외 입학을 축소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원 외 입학의 규모가 제법 커서 이것만 조정해도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공평한 시험제도로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상 일정부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원 외 입학의 제한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수월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정원 외 입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이기주의가 더 난관일 것이다.
둘째로 신설된 의과대학 중 아직 그 인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과감히 기존대학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온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위의 논의들은 사실 의료계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다.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공멸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대승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