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급평위 결정한 적 없다" vs 복지부 "일부 위원 건의…논의 기회 준 것"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고지혈증치료제(스타틴)의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상정된 배경을 두고 가입자 단체 측과 복지부가 설전을 벌였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건정심 회의 안건에는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완화를 위해 경제성 평가 결과 확정된 약가 인하분을 3년에 걸쳐 균등 분산하는 방안이 올라왔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경우 특허 만료에 따라 가격이 20% 자동 인하되는 것을 감안해 중복인하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 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 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건정심에 상정한 약가 분할 인하 안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 일부 급평위 위원들이 제기했던 의견"이라며 "당시엔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복지부가 제약회사에 유리한 의견만을 취합해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각각의 스타틴에 대한 약가 인하율은 급평위에서 확정했지만, 가격 인하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급평위 위원간 의견이 분분했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자유롭게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

이에대해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그동안 USTR이나 미국·영국·호주 대사관으로부터 꾸준히 스타틴 약가 인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자는 것 뿐이지, 기등재약 목록 정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3년 분할 인하 안건과 관련해선 급평위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제약회사의 충격을 완화해야 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건정심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상정했을 뿐"이라며 건정심에 공을 넘겼다.

논란이 된 '분할 인하안'과 '특허의약품 중복인하 해소방안' 등은 지난 4차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의 반발로 부결됨에 따라, 곧있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와 5차 회의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