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청회 개최 반대 입장 밝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수가체계 단일화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강행하려는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가 3일 발표됐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은 철회되어야 한다'를 통해 3개 보험의 심사수가체계를 단일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겨냥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보험의 심사수가체계 단일화 논의는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발생과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의협은 3개 보험의 심사수가체계 단일화가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3개 보험의 목적과 의료의 특성을 부정하고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는 각 보험제도 고유의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채,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보험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초 밝힌 의료산업 활성화 의지에도 엇나가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유형별 보험 통합이 논의될 때부터 이런 우려와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했지만 전문가 단체와 환자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곳이 다름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심사기구의 일원화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되새겨 볼 때, 공청회 개최 등 제도 강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바람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