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흉부외과 100%, 외과 30% 등 의결에 반겨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들의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제4차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는 100%, 외과는 30%의 수가인상이 최종 의결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 919억(흉부외과 486억원, 외과 433억원/년, ‘09년 7월)에 달한다. 산부인과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NST)가 요양급여행위로 인정돼 약 78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며, 필수인력 활성화 방안에 포함돼 향후 수가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의협은 "건정심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들 기피과의 회생 대책을 적극 모색해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당국의 어려운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의협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정책 제안, 국정감사, 공청회, 각종 정부관련 회의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차례 수련기피 3과(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협은 수련기피 3개 과에 대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과로 적정인력 수급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5년부터 해당 전문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돼 우리 국민들은 외국 의사에게 생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면서 "어느 국민도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에게 개심수술 등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수술과 분만수술을 맡기길 진정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기피과 문제를 수가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그리고 요양급여비용의 위험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얘기하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은 현실감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