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도 30% 상향 조정…건정심 27일 결정
7월부터 시행…건강보험 재정 총 919억원 투입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수가가 100% 인상된다. 외과 수가도 30%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의결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71.2%에서 2009년 27.6%로 바닥권으로 내려앉았고, 외과도 2005년 93.0%에서 2009년 64.8%로 급감했다. 특히 흉부외과는 2015년부터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수술 전문의인력 부족사태가 예상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를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하고, 외과는 322개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를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 연간 총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p, 외과는 10%p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뒤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와 함께 의료분쟁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를 살펴볼 수 있는 비자극검사(NST)를 급여행위로 인정키로 했다. NST는 임신 28주 이후 1회에 한 해 인정하고, 2회부터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NST 상대가치점수는 344.31점으로 정했으며, 연간 재정은 약 78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산부인과를 비롯해 흉부외과·외과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간호사 부족 문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과는 산부인과에 대한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거점 산부인과 지원 방안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앞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산부인과는 2005년 전공의 확보율이 86.1%에 달했으나 2006년 63.4%, 2007년 61.9%, 2008년 55.5%, 2009년 69.1%로 연평균 5.3% 가량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포기율이 평균 18.3%로 흉부외과(16.3%)와 외과(11.3%) 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