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수가 인상안 합의
외과 30% 인상안 통과…건정심 최종 결정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외과계열에 심폐소생술(CPR) 처방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목 수가조정안'을 심의한 끝에 흉부외과 수가는 100%, 외과 수가는 30% 가산키로 합의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흉부외과(201개 행위)의 경우 486억원, 외과(322개 행위)는 433억원 등 총 919억원 규모이며,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에만 가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하면 최근 5년 동안 전공의 확보율(54.5%)을 25%포인트 가량, 외과 수가를 30% 가산하면 10%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 인상안은 지난 1월 21일 2009년 제2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위원들이 "수가인상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건정심에서 외과계열 지원방안이 불발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기피 진료과목 활성화 대책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과에 대한 인력수급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5년 후 외국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원기피 진료과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수가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에 앞서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안, 국정감사, 공청회 등을 통해 소위 3D과에 대한 수가인상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해 왔다. 심재철·전현희·전혜숙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전공의 부족사태를 우려하며 입법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인상과 전공의 확보율이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아래 수가 정책을 통한 전공의 기피과목 활성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위원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상대가치를 흔들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위원들은 이번 흉부외과·외과의 수가는 가산하되 향후 기피과를 활성화 하기 위한 수가인상은 자제키로 단서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해마다 낮은 수가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은 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수가만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보장성을 높이고, 수가를 적정화 해야 3D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수가를 적정화 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까스로 제도개선소위를 통과한 흉부외과·외과 수가 인상안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복지부에서 열리는 건정심 3차 회의에 상정, 통과 절차를 밟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낮은 출산율과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위원들의 반대가 심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산부인과의 경우 2005년 전공의 확보율이 86.1%에 달했으나 2006년 63.4%, 2007년 61.9%, 2008년 55.5%, 2009년 69.1%로 연평균 5.3% 가량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포기율은 평균 18.3%로 흉부외과(16.3%)와 외과(11.3%) 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