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강력 반대입장
정부가 논의 중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7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가 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며, 보험진료보다는 비급여,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을 조장해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환자의 무리한 유치, 불법의료행위 조장 및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그 피해는 연쇄적으로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성행, 보건의료의 질 저하, 진료 및 의료자원 수급계획의 왜곡,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추후 정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발표를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개선,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위해 면허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사업장 설립 허용, 복수의 전문가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08년 12월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