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지원기피과에 지원하는 민간병원 전공의를 위한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고, 매년 정부와 함께 예산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이를 설명하여 왔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지원이 마감되자 각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지원율을 발표하고,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과목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보건의료의 지속발전을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였으나 최종 결정단계에서 무산되었다.
국회의 특성상 많은 예산안이 산적해 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졌는지가 늘 궁금하다.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민간병원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확보 실패로 인해 전공의들이 부디 실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의료계 선배로서 그리고 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로서, 문제점만 부각할 뿐 실질적 지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허탈해 할 그들이 걱정이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 전공의 지원율이 발표되면 또다시 각계가 들끓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차라리 언론과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전공의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신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민간병원 확대가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월 50만원의 지원이 의사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물론, 의료계에서도 수련보조수당 50만원 지급이 기피과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병원협회는 단기적 대책이라는 전제하에 민간병원 기피과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예산증액을 요청하였으며,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획기적 개편,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재원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전공의 지원 보조수당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가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공재인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가 하고 있는 유일한 지원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소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국ㆍ공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 기피과 지원 전공의에게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2003년도부터 지원기피과목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매년 약 16∼20 억 원 정도가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련보조수당 지급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수련보조수당 지급 첫해인 2003년도에 기피과목을 선택한 전공의가 60명(영상의학과 포함)에서 2008년도 130명(영상의학과 포함)으로 늘어남으로써 216%가 증가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의료의 특성상, 일시적이고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임．)
또한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 전공의의 임금은 공무원 신분에 준함으로써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해당과목에 한해서라도 상대적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07) 결과, 약 52% 의 전공의들이 수련보조수당이 전공과목을 선택 또는 유지하는데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약 76%의 전공의가 민간병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단지 시장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려우며,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미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ㆍ군ㆍ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외과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우리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 현실에 서 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시장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과목 수련교육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에서 출연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보건의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과목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기준 충족의 어려움을 야기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의료공급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된 원인으로는 인구 구성율 변화, 보험제도의 문제점, 기대수입에 대한 전망,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묵묵히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과목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국가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료인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접근 가능한 조치들이 가시화되기를 희망하며, 민간병원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