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노조 참여한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할 것 요구
국립의료원 법인화 관련 법률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이 범인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안추진을 위해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고용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는 다르게, 법안이 졸속으로 상정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국가 전체의 공공의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의료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할 노동자의 대표로써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법인화 추진이 크나 큰 폐해로 나타날 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알리고, 단순한 국립의료원의 문제가 아닌 국립의료기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국립 의료기관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의 졸속적 법인화가 국가의 중요 역할로써 공공의료를 붕괴시키는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모든 사회적 양심과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국립의료원 관련 법률 처리를 보류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요청에도 법안 졸속처리를 강행할 경우 노조와 임직원은 의료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