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체계 및 수가에 대한 건정심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성명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들은 11월 6일 간담회를 갖고 규제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기조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정책방안의 추진이 필요함을 밝힌다.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의 왜곡된 의료보장체계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 및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 운영에 있어 각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본질적으로 현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각 사안별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협상 이전에 환산지수 인상요인을 사전 심의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역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수가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의견조율 및 자율적 정책기조를 중시한 효율적 의사결정구조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개선하여 상호 이해당사자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두도록 제안한다.

ㅡ. 계약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공급자는 상호간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강보험제도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 분담하는 실질적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08년 11월 12일


대한의사협회장 주수호 대한병원협회장 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현수 대한약사회장 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