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중복 게재 용역비 환수 촉구
의료와 사회 포럼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성명서
10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연구용역의 윤리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1일 "건보공단이 참여정부 시절 학술연구용역의 41%를 '친 노무현' 인사에게 발주하는 '코드용역'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심재철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인용, "공단은 보건의료계에서 참여정부의 대표적 코드 인사인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사 16명에게 지난 2003∼2007년 공단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총 33건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해당 금액만 14억 756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용역보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으로 단행본을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학자들이 지은이 명단에 올라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건보공단 학술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미 수년전부터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으나 전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공단은 신영전 교수 등에 대한 민형사적 고발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학술용역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연구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정부에 대해 "공단의 연구윤리를 엄정히 세워 국민의 보험료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코드 연구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단속과 관련근거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 당국에 대해서도 "수 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표절이나 중복 게재와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건보공단은 향후 엄중한 연구 중립성을 담보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을 취사선택해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