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 제작비용 절약...정보유출 방지가 관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행 보험증을 폐지하고 전자카드(IC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추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보험증 대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증 발급에 약 28억원이 든다"며 "의료쇼핑과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IC 카드 대체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추진이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만 해결된다면 IC카드를 보험증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당시 의료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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