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공개…저평가 기관 급여 가감지급 검토
27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포럼 열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27일 오후 1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 포럼에서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진흥원 관계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를 통해 나와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현숙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외국사례 벤치마킹' 주제발표에서 "호주와 영국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요양체계로서 인증제를 위주로 하는 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인증제는 보조적인 방식이고 평가제가 중심이다"고 소개한 뒤 "호주의 경우처럼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요양서비스 유형별 표준 설정과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요양서비스 유형별 만족도가 낮은 곳부터 질 관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사업자 지정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급여적정성평가와 우수사업자 지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형식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는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주제발표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질관리에 질평가는 필수적이다"고 전제한 뒤 "보다 나은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제대로된 교육과, 임상적으로 근거있고 올바른 급여의 제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급여제공자에게 얄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장은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평가지표 및 관련 업무의 매뉴얼 개발 등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평가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유도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등급을 호전시키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인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급여비용 가감지급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강대봉 노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은 "평가지표의 개발은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지만 향후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뒷전이고 단순히 평가점수를 높게 받는데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평가지표는 타당성과 형평성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평가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제공 등 질적 향상을 위해 그 노력과 수준이 인정 됐을 때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들이 평가계획에 동시에 포함돼 평가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진흥원·공단 관계자들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