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사 대상 38개 약국 중 28개 적발
대금 결제시 보상...최영희 "발본색원 해야"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곳은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근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약국은 총 38개 조사 대상 중 28곳(73.7%)이 적발됐으며, 의원은 54곳 중 11곳(20.4%), 병원급 이상은 10곳 중 1곳(10%)이 각각 적발됐다.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 의원은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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