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뺀 관리·지도료만 연간 1조원
약대 교수 조차 "성실한 복약지도 의문"
약국 관련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사의 조제료를 제외한 약국관리료·복약지도료·의약품관리료로 지출된 비용이 지난 한 해에만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지급된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총액은 9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관리료·지도료 지급비는 2004년 7953억9200만원, 2005년 8543억1600만원, 2006년 9404억4400만원 등 매년 증가해왔으며 올 상반기에만 5021억8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료·지도료 규모는 2007년의 경우 조제료를 포함한 전체 행위료 2조2908억3900만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복약지도료의 경우 2004~2007년 4년간 9401억8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시민단체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
매년 2000억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부실한 복약지도에 지출되는 것은 낭비라는 것.
지난달 손숙미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약대 교수(신현택·숙명여대) 조차 "일선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허술한 복약지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복약지도 부실신고에 대한 포상제'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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